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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성: 문제 제기

이 글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국가안보전략> 2023년 9월호에 기고한 칼럼이다.

당시 제목은 <국가의 이성>이었다.

웹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krins.or.kr/6546

2025년 초에 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원 제목에 <문제 제기>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에게 점령되고 분단되어 존재론적 위기에 봉착했다. 1949년에 서독 건국 후 초대 총리가 된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친서방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서독의 우군을 확보하고, 정치적•경제적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좌파 사민당(SPD)은 우파 아데나워 총리의 친서방정책이 소련의 반발로 통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서독의 국익을 서방세계에 팔아넘겼다는 비판도 했다. 그런데 서독 국민은 비현실적인 통일보다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아데나워 총리의 정책을 지지했다. 이것은 1957년 선거에서 우파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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