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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1. 문제 제기

2. 자유주의​

3. 보수주의

4. 사회주의

5. 종합 평가

6. 이데올로기 갈등의 극복을 위한 두 번째 제언

 

1. 문제 제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행동에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현재의 모습과 다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좌ㆍ우 양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적대적으로 비난하는 가운데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물론 비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비판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기도 하다.

문제는 비판과 비난의 수위다. 자신과 상대를 포함해서 함께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와 국가를 파괴할 수준으로 싸운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 소셜미디어(SNS)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런 편 가르기의 뿌리에는 이데올로기적 사고가 있다. 내 생각은 맞고, 상대의 생각은 틀리거나 나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혹은 상대가 주장하는 생각과 이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싸우는 것일까? 만약 잘 모르면서 책임질 수도 없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싸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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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젠 들라크루아_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_1830년 7월 혁명.jpg
5.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비판의 역사적 기원

1. 문제 제기

2. 이데올로기 개념의 역사적 기원

3. 이데올로기 비판의 역사적 기원

    가. 칼 맑스(Karl Marx)의 이데올로기 비판

    나.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의 이데올로기 비판

    다.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이데올로기 비판

4. 학문과 이데올로기

5. 이데올로기 갈등의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제언

 

1. 문제 제기

 

중세까지만 해도 우주/자연을 지배하는 힘과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힘은 둘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 이후로 이 초월적 힘은 두 종류의 형태로 구분되어 인식되고 있다. 하나는 태초부터 존재해 왔던 신(神) 혹은 우주법계(法界)의 질서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은 현대에도 신 혹은 우주 법계의 초월적 힘과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세속화된 초월적 힘 혹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다. 후자는 인간 행위와 관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의지에서 벗어나 외적인 힘으로 작용하며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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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치국가의 위기와
국가이성

1. 법치국가의 개념

2. 권력분립에 대한 오해

3. 잘못된 권력분립과 법치국가의 위기

4. 비상사태와 법의 이성

5. 국가이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1. 법치국가의 개념

 

법치국가란 통치자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으로 통치 행위를 추진하거나 정책을 변경하고 집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또한 법의 지배를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법치국가의 개념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후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도입되었다. 특히 유럽 대륙에서는 절대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가 추진되면서 헌법국가 혹은 법치국가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이성, 특히 권력(자)의 이성은 법의 이성을 무시하거나 넘으려고 한다. 권력 자체가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의 이성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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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squieu.png
3. 자연법과 국가이성

1. 국가이성의 탈선과 대안적 사고

2. 법과 이성의 역사: 법철학 관점에서

3. 이성의 분화와 분열

4. 자연법 정신과 국가이성

1. 국가이성의 탈선과 대안적 사고

 

헌법국가에서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어도? 예를 들어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극우 파시즘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은가? 이 파시즘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데도?

한편, 법의 이성이 제 구실을 못하고 무기력해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현행 헌법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국가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역사는 초법적 정치 행위가 권력남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비상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 우물쭈물하다가 때를 놓치고 국가가 몰락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내외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이성의 이름으로 선택하는 수단과 방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문제는 이때 무슨 기준으로 어느 선까지 국가이성에게 법의 이성을 우회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지다. 비상조치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도 동시에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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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png
2. 계몽과 혁명과 국가이성

1. 근대 계몽의 두 종류

2. 17~18세기의 진보적 계몽

3. 18세기의 보수적 계몽: 계몽군주의 등장

4.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5. 국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국가이성

1. 근대 계몽의 두 종류

근대의 계몽에는 두 종류가 있다. 17~18세기에 유럽을 휩쓴 초기 계몽은 사상가/철학자(philosophes)와 작가들에 의한 진보적 계몽이었다. 영국의 로크(Locke)와 흄(Hume), 프랑스의 몽테스키외(Montesquieu)와 볼테르(Voltaire), 디드로(Diderot), 달랑베르(d’Alembert) 그리고 독일의 레씽(Lessing)과 빌란드(Wieland) 등이 진보적 계몽의 선구자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계몽은 18세기 중반부터 절대군주가 계몽사상을 통치에 활용한 것이다. 프랑스의 절대군주는 정권에 비판적인 계몽사상을 싫어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달리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등 근대화가 뒤진 중부 유럽과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절대군주에 의한 보수적 계몽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Friedrich) 2세와 오스트리아의 요셉(Joseph) 2세 그리고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Gustav) 3세를 당시의 계몽군주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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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 초기의 시대정신,
국가이성

1. 중세 말과 근대 초의 전환기적 상황

2, 근대 초기의 시대정신, 국가이성

3. 국가이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

4. 국가의 이성에서 권력(자)의 이성으로

1. 중세 말과 근대 초의 전환기적 상황

 

14∼15세기에 유럽은 기근과 질병(흑사병) 및 전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그 결과 과거의 봉건적 위계질서와 공동체에 균열이 생겼다. 이것은 16세기에 시작된 근대국가 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16∼17세기는 유럽에서 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다. 이 기간 중 일부 정치체제는 생존해서 근대국가로 입지를 다졌으며 일부는 지도에서 사라졌다. 아래의 유럽 지도 세 개(<그림 1>과 <그림 2> 그리고 <그림 3>)에서 영토별 경계선 혹은 국경선의 변화를 비교하면 당시 유럽이 얼마나 전쟁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다. 200년 동안 평균적으로 3년 마다 새로운 전쟁이 발생했으며, 전쟁이 없던 기간은 약 10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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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490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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