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와 제국주의

  목차

1. 문제 제기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만남

      나.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못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19세기)

  3. 제국주의에 대한 두 자유주의 거장의 상반된 입장

      가. 존 스튜어트 밀: ‘선의’의 제국주의자

      나. 허버트 스펜서: 제국주의자로 오해받은 제국주의 비판자

  4. 태생적으로 반(反)민주적인 보수주의

      가. 태생적으로 반(反)민주적인 보수주의자

      나. 민주주의와 타협하며 ‘엘리트 민주주의’를 택한 보수주의자

  5. 민주주의 vs 제국주의

      가. 제국주의의 개념과 본질

      나. 제국주의 탄생의 시대적 배경

      다. 민주주의를 억압한 시대정신, 제국주의

      라. 제국주의를 둘러싸고 분열한 자유주의

  6. 지금 민주주의와 제국주의를 다시 생각하며

   가. 제국에 대한 향수와 AI 혁명

    나. 이 시대 우리의 과제

1. 문제 제기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즉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역사가 자유민주주의 역사보다 오래다. 자유민주주의가 개념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년대부터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戰間期)에 민주주의는 나약한 정치제도라고 말한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으로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파시즘 체제가 등장하면서 무너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역사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제외하고 흔히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로 동일시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가 최소 200년 이상은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독일에서 사용된 ‘사회민주주의’ 개념이 더 오랜 역사와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독일에서 단순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적ㆍ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사용된 것은 1870년대부터였다.

정당 명칭으로 사회민주주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1890년에 출범한 독일 사회민주당(SPD)이 최초였으며, 19세기 말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1850~1932)에 의해 수정 사회주의 이념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세계 역사를 균형 있게 배우지 못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이데올로기적 편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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